더불어민주당이 13일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13조 1000억 원을,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 원을 각각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현금 살포성 지역화폐 예산을 무더기로 넣은 데다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민생경제회복단이 이날 공개한 추경안은 크게 ‘민생 회복(23조 5000억 원)’과 ‘경제성장(11조 2000억 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민생 회복 예산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13조 1000억 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 4000억 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 원) 등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도 일단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도 이날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에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의 효과다. 정부 재정 지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이번 추경의 핵심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이미 재정 승수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 승수는 정부 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형식의 이전지출의 재정 승수는 0.2다. 정부가 직접 재화를 사는 정부 소비 승수(0.85)나 도로와 건물을 짓는 데 쓰는 정부 투자 승수(0.64)와 비교해 떨어진다. 실제 민주당 안대로 지역화폐를 위해 13조 1000억 원의 재정을 쏟아부어도 GDP는 2조 6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 살포식 추경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뿌리더라도 생산적인 곳에 뿌리는 것이 낫다”며 “현금성 지원은 이미 재정 승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소비 범위만 지역으로 제한될 뿐 용처가 넓다 보니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억눌린 소비를 창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매달 학원비 등 정기적인 지출에 사용해 신규 소비가 생기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액의 추경을 편성해도 현실적으로 모두 쓰기 어려워 불용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칫 소비에만 자금이 몰려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추경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를 번복한 것도 추경 편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처리하면서 정부·여당은 아직도 앙금이 남은 상황이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퍼주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추경안은 오로지 현금살포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민낯을 보여준다”며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 폐기도 촉구했다.
추경의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과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수가 펑크난 상황에서 지출 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이미 예정된 국채 순발행액은 80조 원 수준으로 민주당의 추경까지 더해지면 적자 국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넘는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야당의 추경안은 효과성과 긴급성 두 가지 측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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