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도가 중요한 R&D 분야만이라도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기업 부설 연구소, R&D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 부서의 75.8%가 ‘R&D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 2020년 이후 5년간 변화를 살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R&D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과 연구 인력 역량 축적(28.5%), 신공정 기술 개발(2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에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술 혁신을 위한 R&D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R&D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도 글로벌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 중 ‘과학 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67개국 중 35위 수준이었다.
R&D에 투입하는 절대 시간이 줄어든 만큼 결과물도 늦어졌다. 조사 대상 기업의 53.5%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R&D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주52시간제가 기업 R&D 부서의 고질적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관리자급 직원이 채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휴직과 퇴사 사례도 늘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R&D 인력 현황에 대해 기업의 82.2%는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제의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했다고 밝혀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R&D 업무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이 뒤따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R&D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 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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