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저탄소 경제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 대비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본적인 산업 구조 변화가 없다면 탄소 감축 비용으로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탄소배출도 줄이는 ‘탈동조화’를 가속하려면 저탄소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이 19일 BOK 이슈노트에서 59개국을 패널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3000달러 안팎 수준에서 탈동조화가 시작됐다. 이미 미국·일본·독일 등 고소득 국가들은 탈동조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 시점이 59개국 평균보다 7000달러 더 높은 3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 탈동조화가 늦다는 뜻으로, 수익성도 확보하는 저탄소 경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은은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4000달러를 넘어서며 소득전환점을 지났다"면서 "그러나 저탄소 경제가 생산성도 확보하는 완전한 탈동조화 단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국의 탈동조화 전환을 가로 막는 요소로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등을 들었다. 한국의 서비스업 1인당 탄소배출은 2021년 1.87톤으로 2000년 대비 0.4톤 늘었다. 반면 주요 7개국(G7)의 경우 2020년 1.14톤으로 2000년 대비 되레 줄었다.
제조업 1인당 탄소배출량 역시 한국은 2021년 4.38톤으로 2000년 대비 0.51톤 늘었는데 G7의 경우 2021년 1.71톤으로 2000년 대비 1.27톤이나 감소됐다.
또 2022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7.4%)은 G7(36.8%)보다 크게 낮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62.9%)은 G7 평균(44.7%)을 상당 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의 자금공급이 제약된 점도 꼽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량(570억 달러)은 G7 평균(1128억 달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이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투자규모는 최대 3조 달러로 파악된다.
한국의 완전한 탈동조화를 이루기 위해 한은은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축소 유도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책 강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때 전환금융이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말한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녹색금융 인정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은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EU 등은 전환금융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이라며 "제도적인 노력으로는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나 입지에 있어서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탈동조화 분석은 소득수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간의 역U자형 관계를 가정하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 가설을 이용했다. 이는 이산화황(SO2), 부유먼지(SPM) 등의 농도가 1인당 GDP와 함께 증가하다가 특정 소득수준 이후 다시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경험적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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