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4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며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방안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JP모건 주최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지난 17일까지 114개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도 이뤄지면서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됐고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처가 진행돼 다음 달 31일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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