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연일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관세, 반도체 지원법 폐지 등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을 콕 집어 겨냥했다. 취임 후 동맹·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청구서’를 날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타깃 삼아 압박할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서울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강도를 예측해 봤다. 강도가 세면 별 최고 3개, 약하면 별 1개를 줬다.
“반도체산업 지원법은 형편없어. 기업 지원 중단할것” ★★★
=반도체산업 지원법(칩스법)은 미국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법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25%의 세액 공제를 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법안을 폐지해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 보조금을 전제로 이미 미국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법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폐지까지 아니더라도 보조금 규모를 깎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 국내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기존법을 폐기하든, 새 법을 만들던 반도체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우리 기업이 받기로 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4배 많아. 우리는 그들에 군사도 지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무역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은 0%에 가까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을 근거로 ‘4배’ 라는 수치를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전방위적 관세 인상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트럼프가 예고한 4월에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된다면 국내 경제는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韓·日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수조 달러 투자” ★
=한국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달러’라고 공언한 것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압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천문학적인 개발 초기 비용을 주요 수입국이자 동맹국에 떠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이 크게 없는데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가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나갈 것” ★★
=관세 부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하거나 적어도 당분간 동결 모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미 달러화가 강세를 띨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물가에 상승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한다.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감세가 이뤄지면 미국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몰리는 효과가 있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달러 흐름을 유발할 수 있다.
“美 조선업 부활시킬 것” ★
=선박 수요에 비해 건조력이 부족한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조선 업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중국에 몰렸던 발주 물량이 한국으로 대거 넘어 올 수 있다.
"미국 내 더 많은 석유 시추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 축소를 꼽으면서 미국 내 더 많은 시추를 허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에서 자원 조달이 가능해지면 수입품 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상승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재정지출 축소 목표는 부채 감소. 재정균형 추진해 나갈 것”★★
=미국 내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깔린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통화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달러 발행이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부채를 줄이겠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 경로상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회의 감세법안 통과 요청.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필요”★
=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대(對)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일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감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균형 목표에 상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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