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공공 기술의 사업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2023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4676건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보다는 3.9% 많았다. 기술이전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뤄졌고 0.4% 비중에 해당하는 21건은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출원 건수는 국내가 3만 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해외에서는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이른바 기술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대비 4.5배 수준으로 늘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23년까지 10년간 13만 4760건, 그중 정부 R&D 특허가 2만 7045건으로 20%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 예산 대비 공공 기술의 이전·창업 등 사업화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대응방안으로 이달 말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이 R&D를 넘어 기술사업화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과 보상을 확대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과기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가R&D 투자방향 및 기준’도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R&D 성과가 실물경제에 직접적 파급효과로 나타나 국가 전체의 혁신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등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천기술과 산업화 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해 대형성과 창출을 총력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첨단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내년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유망 기술이나 주력 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해 유망 기술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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