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 뒤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금리 조정 계획을 못 잡고 있다. 당국이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KB국민은행에 증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관리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관계자는 13일 “KB국민은행이 올 들어 가계대출이 다른 은행보다 많이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현재 KB국민의 가계대출 잔액은 178조 8585억 원으로 지난해 말(176조 7639억 원) 대비 약 1.2% 늘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0.2%, 우리은행은 -0.7%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0.3% 느는 데 그쳤다.
두 달 사이 증가율이 1% 넘자 금융 감독 당국은 국민은행 측에 가계대출 관리에 힘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5조 원에 달했다. 은행권에서만 3조 3000억 원 불어났는데 KB국민의 몫이 컸던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은행 측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5년 변동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신용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신한과 하나, NH농협은행 등도 각각 0.2~0.3%포인트 안팎의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만 결정을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의 관계자는 “2월에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나 감독 당국이 이달에는 관리를 세게 할 것”이라며 “KB국민 입장에서는 당국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이달 대출 증가분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야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의 관치가 더 큰 관치를 불러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치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관치에 관치만 얹혀질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예정된 월별 상환액 규모도 다른 만큼 단기적인 증가 추이를 놓고 관리 주문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처음부터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치의 폐해는 소비자들에게도 미친다. KB국민은행 고객들의 경우 금리 인하의 혜택을 늦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행은 연초에 집단대출 상환이 많이 몰려 있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지 않았다”며 “KB국민은행은 하반기에 상환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달치 증가량을 놓고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이 은행별 사정을 고려해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이 총량관리라는 ‘무딘 칼’을 쓰다 보니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것이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상황이나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비용 압박을 고려할 때 적절한 여신 공급이 필요하다”며 “적정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금융위가 원칙을 정했고 금감원도 이를 바탕으로 업권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가계대출 추이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월에는 2월과 비교했을 때 가계대출이 횡보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월말에 숫자가 뛰는 경향이 있는 만큼 토허제와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비롯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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