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정하는 모수 개혁 논의에만 국한돼 연금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역 청년 의원들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닌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30대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다 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인구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높이거나 내릴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앞서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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