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24일 “국회는 보험 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대리점(GA) 업체 사외이사를 맡은 하 의원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짚은 것이다.
하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형 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연루된 폰지 사기 사건은 고객 신뢰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라며 “보험업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과 대부 업체(PS파이낸셜대부) 등을 포함해 보험 설계사 97명이 1400억 원대의 폰지 사기를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원장은 “현행 보험업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3년간 보험 설계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복귀가 가능해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보험 사기 설계사의 영구 퇴출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활동한 60대 보험 설계사 A 씨는 고객 5명으로부터 422억 원을 가로채 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설계사는 2010년대 초반에도 유사한 보험 사기로 징역형을 받고 3년간 자격정지 후 복귀했는데 다시 또 사기를 저질렀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연루된 설계사는 2017명에 달하고 새 설계사 연루가 71.2% 급증한 수치는 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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