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고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행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첫발을 먼저 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일 이기일 차관 주재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내년부터 변경될 보험료율·크레딧 제도 등에 맞춘 시스템 개편,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개혁은 모두가 만족하는 100점 짜리 개혁일 것이나 100점 개혁안은 현실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경험상 개혁안이 70점 넘는다면 실행하는 게 좋다. 그러면 7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 인상분을 줄이는 제도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담아보려 했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무산됐다.
이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도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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