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해 북한에 GPS 교란행위 경고”

ICAO 이사회서 결정 채택

심각한 우려 표명·재발방지 촉구

지난해 5월 30일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인천 여객선의 GPS 플로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에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정이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ICAO 이사회는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결정문은 6개 공식 언어로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전문기구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지난해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후속 결정문을 채택하며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이사회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조사 결과 객관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