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 특혜성 예외조치 안 돼"

"정부, 특혜 수용 행보 이해 안 돼

먼저 복귀한 의사·학생 '2차 가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침대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사단체와 회동을 하는 등 새 정부 들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특혜성 조치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 “새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귀를 전제로 한 특혜성 조치를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의 행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공의·의대생이 1년 5개월 전 자발적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공백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의대생을 향해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며 환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1년 5개월간의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