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저지 합동 여론전을 펼쳤다. 야당은 당정의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했고 학계도 “금융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당정을 겨냥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며 “이런 개편을 왜 하는지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이번 금융 당국 개편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 삼각 체제’를 흔드는 조치”라며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 정권마다 정치적 목적을 띤 조직 개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하는 건 예산 권한 박탈에 따른 보상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과 금융사 노조도 가세했다. 오창화 금감원 팀장은 금소원 분리 방침에 대해 “업무 영역상의 회색지대가 존재해 민원인과 국회·정부 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면서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갈등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도 “감독 기관이 둘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중복 검사”라고 반대했다.
금감원 노조는 18일 첫 장외 집회에 나서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위는 국회 인근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위 참여자가 1200여 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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