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손해를 본 사업자가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해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1217만 8914개로, 전년(1146만 4368개) 대비 6.2% 증가했다. 취업시장이 어려워지자 창업을 선택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중 8.7%에 달하는 105만 5024개는 ‘소득 0원’을 신고했다. 사업소득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0원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94만 4250개)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수익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816만 5161개로 전년(766만 4768개)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67%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10곳 중 7곳의 한 달 평균 수익이 100만 원 미만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소득 12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250만 2667개로 전년(240만 6319개) 대비 4% 늘었다. 전체 사업장 대비 20.5%를 차지했다. 6000만 원 이상~1억 2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28만 1617개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전년(27만 4917개) 대비 사업장 수는 2.4% 증가했다.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 사업장은 17만 4445개로 전년(17만 4114개)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사업장 대비 1.4%에 불과한 규모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낮은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 미숙련·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가맹본부·대형 플랫폼의 가맹·배달 수수료 부담, 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김 의원은 “100만 곳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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