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정부, 남북관계 해결 의지·역량 없어 보여"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9:31: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라며 “9.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에 참석해 ‘평화의 인사’ 순서에서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로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北 "4.5톤 탄두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6:29:07

북한이 18일 4.5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력 강화가 제일 중대사”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SRBM ‘화성포-11다-4.5’가 수직 방향으로 지상에 떨어지며 폭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은 “4.5톤급 초대형 탄두의 폭발 위력과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 정확도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1년 3월 2.5톤짜리 탄두를 끼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방부, 방사청 산하 ‘ADD 이관’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5:28:00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체계를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신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정책 심의 절차를 진행 중” 이라며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7~8개 국방기술 R＆D 관련 부서를 모두 국방부로 옮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폴란드·루마니아 방문해 방산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3:29:16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18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육군이 19일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바르샤바의 폴란드군 총참모부에서 비스와프 쿠쿠와 총참모장을 만나 인적교류와 교차훈련 시행, 한국산 무기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체계 정립 등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한국산 무기를 운용하고 있다. 박 총장은 또 ‘한-폴 육군회의’에 참여해 한국의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자주도하장비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 총장은 루마니
韓총리 "의료 등 4대 개혁 박차…청년 정책 체감 중요"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0:50:06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청년 정책은 공감과 체감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냉정한 정책 평가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北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金 "군사력 강화, 제일 중대사"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9:18:36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두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발사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력 강화가 제일 중대사”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다.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는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북, 어제 쓰레기 풍선 160여개 부양…수도권에 30여개 낙하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9:01:58

북한이 18일 오후부터 야간까지 부양한 60여개의 쓰레기 풍선 가운데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 합참은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전해졌다.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
특혜없다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10월 국감 뇌관되나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7:21:22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두고 감사원이 직권남용,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며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권익위까지 온갖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김 여사를 비호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모양”이라 비판했다. 19일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여사의 관여 등은 없었다고 밝혔
[속보] 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7:12:19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항소' 해결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체코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
임종석 "통일 하지 말고 두 개 국가 수용하자"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6:30:0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접어두고 통일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모든 법과 제도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은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왜곡시키
[단독] 독도방어훈련 12월에 추가?실시…尹 정부, 공군·해병대 빼고 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6:00:00

군 당국이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12월 중순 비공개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라며 “하반기 추가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과 2023년까지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은 모두 12월 중순과 하순에 실시했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
응급의료 고비 넘고 체코 향하는 尹…'원전 세일즈'로 국정동력 모으기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5:05:00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졌던 추석 고비를 넘기고 19일 체코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에 쐐기를 박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표류하는 국정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복안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참모진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체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며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속보] 합참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 들어 21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9:18:56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7시16분경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1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이다. 이어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4~15일에 이틀 연속으로 16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포한 것이다. 특히 이날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6:19:5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
군용 소형드론 감항인증 간소화…“北 위협 대비 드론 신속한 배치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5:52:36

군사용 드론의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에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됐다.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돼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