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외교정책…트럼프, 취임후 김정은 먼저 만날수도[尹탄핵 표결 무산]

통일·외교·안보 2024.12.08 20:43:51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로의 전환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분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외교 분야에 대한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비롯해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에서 신속하고 힘이 실린 외교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최대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
국수본, 김용현 휴대전화·PC·노트북 등 18점 압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9:58:36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총 18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관 등의
尹, "당에 일임" 하루 전…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7:30:43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
"당에 일임" 하루 전…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6:11:28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지난 6일 공식 임명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인사다. 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
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5:20:1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에 섰지만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헌법 제7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 이양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의
[전문]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11:4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속보] 한덕수 "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에 정부가 몸 낮추고 협조 구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11:41

[속보] 한덕수 "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에 정부가 몸 낮추고 협조 구할 것"
[속보] 한덕수 "모두 뭉쳐야…야당에도 예산안 통과 간곡히 부탁"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11:14

[속보] 한덕수 "모두 뭉쳐야…야당에도 예산안 통과 간곡히 부탁"
[속보] 한덕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09:52

[속보] 한덕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속보] 한덕수 "모든 국무위원, 여당과 지혜 모아 모든 국가기능 안정·원활 운영"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09:41

[속보] 한덕수 "모든 국무위원, 여당과 지혜 모아 모든 국가기능 안정·원활 운영"
[속보] 한덕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외교장관 등 전내각 최선"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09:21

[속보] 한덕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외교장관 등 전내각 최선"
[속보] 한덕수 "현상황 조속히 수습 전력…국정운영 한치 공백도 안돼"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08:33

[속보] 한덕수 "현상황 조속히 수습 전력…국정운영 한치 공백도 안돼"
[속보] 한덕수 "총리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1:07:56

[속보] 한덕수 "총리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속보]국방부, 계엄 관련 방첩사 2명 추가로 분리파견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0:42:29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사태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 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8일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장관 공관·집무실 이어 방첩사·수방사·특전사도 압수수색 들어갈 듯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0:22:31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과정에서 게엄군의 국회 진입과 체포조 운용을 지시한 계엄 지휘관 3인방의 긴급체포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