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하지 말고 두 개 국가 수용하자"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6:30:0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접어두고 통일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모든 법과 제도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은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왜곡시키
[단독] 독도방어훈련 12월에 추가?실시…尹 정부, 공군·해병대 빼고 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6:00:00

군 당국이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12월 중순 비공개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라며 “하반기 추가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과 2023년까지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은 모두 12월 중순과 하순에 실시했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
응급의료 고비 넘고 체코 향하는 尹…'원전 세일즈'로 국정동력 모으기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5:05:00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졌던 추석 고비를 넘기고 19일 체코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에 쐐기를 박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표류하는 국정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복안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참모진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체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며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속보] 합참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 들어 21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9:18:56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7시16분경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1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이다. 이어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4~15일에 이틀 연속으로 16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포한 것이다. 특히 이날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6:19:5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
군용 소형드론 감항인증 간소화…“北 위협 대비 드론 신속한 배치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5:52:36

군사용 드론의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에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됐다.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돼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北, 핵시설 공개 닷새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5:47:37

북한이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전북 군산의 미군 기지 등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거리다. 군 당국은 올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
한중의원연맹, 18~20일 방중…자오러지·왕이 만나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4:04:51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 모임 ‘중한우호소조’와 회담을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18일 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중한우호소조와 공식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관계 강화와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연맹 측은 전했다. 방중 대표단에는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삐걱거리는 북중 관계'…비행기 편수도 줄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3:11:31

북중 관계가 삐걱거린다. 수교 75주년을 맞아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밀월관계에 접어든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주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하루 세 편으로 늘린 반면 베이징행 항공편은 줄였다. 고려항공은 지난 13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임시편 2편(JS371, JS471)을 편성해
합참, 18~20일 인태 군 고위급회의 참가…군사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0:46:25

합동참모본부는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이 18∼20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회의’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황 본부장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군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 공유는 물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는 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군 고위급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회의다. 올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50일 남은 美 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0:00:00

미국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의 향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등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잇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상외교 재개를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축소도 다시 제시했다. 이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 대선에 우회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
[속보]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약 400㎞ 비행"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8:59:34

[속보]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약 400㎞ 비행"
추석 연휴 마지막 날…北, 동북 방향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8:05:20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6시 50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했고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속보]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일 만에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7:10:59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6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닷새만에 다시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
[단독] 나라사랑카드 발급량 6년새 30만매 급감…입대 軍장병 감소 여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6:00:00

저출산 추세 심화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6년 새 8만 여 명이 넘게 줄어든 가운데 군 장병들이 현금 대신 활용하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병 급여 인상 효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결제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모든 남성에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체크카드다. 군 장병의 신분증 역할을 비롯해 군 매점(PX) 환급 할인, 적금 우대 이율, 대중교통·영화관·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7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