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군사 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최' 적용 구속 송치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9:58:48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처벌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적은 북한을 뜻한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정보 유출
킥보드라더니 '전동 스쿠터' 탄 슈가, '사건 축소' 논란에…병무청 "별도 징계 없다"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8:58:1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되면서 사안 축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두고 광복회·野 강력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7:18:31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야당들은 김 관장을 “친일파”, “종일(從日)주의자”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날을 세우며 광복절 기념행사 거부 등을 검토 중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오전 10시 관내 컨벤션홀에서 김 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신임 김형석 관장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교직 생활을 하다 단국대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각각 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
해군에서 단 2척 보유한 ‘대형수송함’ 비밀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6:00:00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 작전·실종자 수색을 지휘하는 현장구조지원본부로 활용된 해군 함정이 있다. 바로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000t급)’이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 및 지휘 본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독도급 대형수송함(LPH)이 2척이 있다. 공통적으로 길이 199m, 너비는 31m,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는 6.6m에 이른다. 최대 속도는 23kts(43km/h), 순항 속
강정애 장관,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 만나 “보훈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43:37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현지 시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6·25전쟁 참전 용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훈부가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대상 영예금 지원, 참전 용사 후손 장학 사업 등을 소개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유엔 참전 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을 통해 최
尹 대통령, 광복절에 ‘새 통일 비전’ 내놓나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31:47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올해 30주년을 맞는 만큼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담론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세계 평화,
병사, 휴대폰 사용 시간 안 늘린다…일과 후에만 허용하기로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24:23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친 시범 운영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의 경우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폰을 쓸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해왔고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왔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에서 3차 휴대폰 사용 확대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
이종찬 광복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작심비판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7:12:23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된 것을 작심 비판했다. 이 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뉴라이트 등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분(김형석 이사장)의 얘기가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ap
하극상에 기밀누출까지…국군정보사 '요지경'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6:45:38

국군정보사령부가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며 충돌하는 내홍을 겪는 가운데 군사기밀까지 외부에 노출돼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휘부 간 소송전에 기밀 유출까지 이뤄지며 대북·해외 첩보전의 선봉 부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기)이 폭로전 수준의 법적 공방을 벌여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 ‘광개토 사업’과 서울 시내 안가를 활용하는 공작 방식이 외부에 노출됐다. B 여단장은 고소장에서 정보사 출신 예
수교 75주년 한·필리핀 외교수장 만나 협력 강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5:57:41

수교 75주년을 맞은 한국과 필리핀 외교 수장이 만나 방산,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만나 외교·안보, 경제, 인적 교류·영사 분야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특히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해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국산 호위함이
강정애 장관,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 만나 “보훈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5:48:11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현지 시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6·25전쟁 참전용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훈부가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대상 영예금 지원·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을 소개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을 통해 최
보훈부, 6·25참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건립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4:54:05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해 6·25 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긴 명비(名碑)가 세워졌다. 국가보훈부는 6일 강정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 명비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우리 정부 예산 9000만 원을 투입해 완성했고, 총 2482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명비는 기존 참전기념비 옆에 자리했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대 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전 기록이 소
한미일, 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연내 발족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4:44:50

한미일이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새 감시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7일 조구래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새 메커니즘 설립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30일 활동이 종료돼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훈련병도 휴일엔 휴대전화 쓴다…병사는 일과 후에만 사용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4:03:54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쳐 시범 운영한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해왔고,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
수해 복구 고리로 리더십 다지는 김정은…청년조직 격려

통일·외교·안보 2024.08.07 09:19: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수해가 발생한 압록강 인근 신의주·의주 지역 복구에 투입되는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세상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이라 격려했다. 수해 복구를 고리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재난 리더십’을 연일 과시하는 모양새다. 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평양에서 열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 연설을 통해 평안북도 수해 복구에 파견되는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 작업은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을 완전히 일신시키는 하나의 변혁과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