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기내서 술 마셨다"…국내 항공사들 '안전 미준수' 과징금 무려

사회일반 2024.10.13 14:31:40

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박단 "'의대생 현역입영' 증가… 군 의료체계 붕괴 대책 뭐냐"

사회일반 2024.10.13 14:21:27

남성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뒤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자 전공의 대표가 군의관 수급 등 군 의료체계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군의관이 아닌 현역 입대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한다. 예년보다 4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해마다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

사회일반 2024.10.13 14:00:00

＜편집자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절도는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 관리인이 야간에 창고에 보관된 현금 뭉치를 절도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창고 관리인은 오후 7시부터 새벽
"제발 잠 좀 자"…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30대 엄마

사회일반 2024.10.13 13:54:35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
부산 공들이는 한동훈 “금정구 현안,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할 것”

사회일반 2024.10.13 13:05: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부산 금정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1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구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게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부산 지하철 노포역에서 온천장역까지 7.4㎞를 3시간 가량 걸으며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팔 티셔츠 차림의 한 대표는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셀카’도 함께 찍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침례병원 문제와 상권 활
신원식 "北 '무인기' 대남 협박은 내부 통제용…무시가 최고의 정답"

사회일반 2024.10.13 12:04:2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며 “(북한) 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에)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면 얼마나 수치겠나”라며 “북한은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
"집인 줄 알고 벗었다"…강남서 만취해 '알몸' 절도, 잡고보니 민주당 前시의원

사회일반 2024.10.13 11:50:48

술에 취해 알몸상태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 의회 시의원 출신 A(33)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채로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 알몸으로 건물 안을 돌아다닌다. 마약을
"통치 넘어 민치 시대 연 노태우 전 대통령 기린다"…추모 심포지엄 성료

전국 2024.10.13 11:34:19

“통치(統治)를 넘어 민치(民治)의 시대를 연 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리다.” 대한민국 제2의 전환기를 이끈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제2회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이 경기 파주시 소재 두원공과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로평화포럼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파주을 당원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길룡 자유로평화포럼 공동대표 겸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환영사로 이어졌다. 노 이사장은 “리더십이 실종된
건강보험 재정, 7월말까지 적자 9000억 육박… 재정관리 이뤄져야

사회일반 2024.10.13 11:27:47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7월 말 기준으로 9000억원 가까이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건보공단 측은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보험료 수입은 7월말 기준 53조5653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보다 많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
‘AI와 디자인의 만남’…서울디자인 2024 개막

사회일반 2024.10.13 11:15:00

국내 최대 디자인 축제인 ‘서울디자인 2024'가 개막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디자인 2024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이 디자인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린다. 그동안 디자인 문화 행사의 성격이 짙었지만 올해는 디자이너·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 박람회로 꾸며 최신 제품과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행사동안 디자인 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 기업들을 한 곳에서 만
이재준 오산시장, 수원시장 만나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지분 양도 요청

전국 2024.10.13 10:53:10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사업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오산시가 해당 프로젝트 사업 최대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1일 수원시청을 찾아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지분 5.3%를 오산시로 유상 양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일정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조미선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산시 지역정서가 오산도시공사가 출범한 만큼 오산 지역개발사업은 오산시가 주도적으
김동연, 취임 이래 3번째 미국행…스타트업 글로벌진출 지원·투자유치 '쌍끌이'

전국 2024.10.13 10:38:37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스타트업(새싹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쌍끌이를 위해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024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가에 따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으며 세계적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 576명뿐… 올해 20% 수준

사회일반 2024.10.13 10:21:26

내년 초 시행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잇는 전공의가 총 576명에 불과한 탓에 매년 3000명 안팎으로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월말부터 집단 사직한 뒤 사직서가 최종적으로 수리된 인원이 9136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에 도검 판매한 업주 2명 입건

사회일반 2024.10.13 10:00:00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 피의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주 2명을 포함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0일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이후 단행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당시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를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세 남성과 27세 여성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검 소지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억원 상당의 도검을 무허
대법 "공인중개사, 법적 사무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사회일반 2024.10.13 09:00:00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설명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겨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의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는 2020년 2억 8000만 원에 울산 중구에 보유한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