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 늘어난 ‘초슈퍼’…금융위기후 최대폭 427조 안팎

당정 29일 발표, 내달 국회 제출

나랏빚 700조 넘어서

재정건전성 우려 증폭

김동연(왼쪽 세번째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최소 6%가량 늘어난 ‘초슈퍼 예산’으로 책정된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협의한 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다음달 1일 제출한다. 지출 증가율은 최소 6%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규모가 400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최소 424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428조5,000억원 사이가 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427조원 전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6% 넘는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 10.7% 이후 최대치다. 올해 증가분(3.7%)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출증가율 7%에도 육박한다.



이 때문에 나랏빚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들어오는 세금보다 많은 돈을 써 ‘적자재정’을 펴고 국가부채도 빠르게 불고 있는데 슈퍼예산 편성으로 씀씀이를 더 키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복지지출 속도가 가팔라 5~10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오른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30조원 증가해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를 682조7,000억원(중앙·지방정부 채무(D1)만 계산), 내년을 72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3.4%로 잡은 데 따른 것으로 6%대로 확대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는다. D1에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D3는 2015년 현재 1,003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64.2%에 달한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독일(일반정부 기준 71%)과 부채 규모가 비슷해진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작은 경제 규모, 빠른 고령화, 통일, 공기업 부채가 유독 많은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부채가 결코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권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