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닭볶음탕 가게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갈빗집 종업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이 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숨을 토해냈다. 이 씨는 “3년 전쯤 광진구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며 “영업 시간에 인원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돼 지난해 10월 가게를 폐업하고 음식점 종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여간 지속되고 영업 제한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특히 자영업이 주류를 이루는 식당 등 생활 밀접 업종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19일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안을 발표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커져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전에 직원을 여럿 뽑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라며 “6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해야 할 처지여서 파산 직전”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하자 다시 거리 두기 강화로 U턴한 것을 두고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빚으로 버텨가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방역 지침과 빚에 눌려 헤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짙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50대 최 씨는 “빚이 빚을 낳는다”며 “현재 대출을 당겨 쓴 게 3,000만 원 정도 있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업 생각도 했지만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며 "입에 풀칠만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8,000만 원이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성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한 달에 이자만 230만 원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이자만 내나, 임대료 등 고정 비용도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말 딱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헬스장을 하는 윤 모 씨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잇따라 발표하지만 손해액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지원금으로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영업 시간 제한을 유연하게 풀어줘야 현실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금보다는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월세도 못 낼 지원금 대신 ‘착한 임대인 운동’의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기 프로그램 지원과 대출 연장 및 탕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바우처화 등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동주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새 변화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지원해 생존력을 높이고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해 대출 연장을 비롯해 이자 탕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5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된다. 지급 첫날인 이날 오전 접수 시스템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중신용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연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대출해주는 ‘희망대출플러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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