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한국거래소를 찾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잇따르는 주가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 한층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아닌 거래소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금융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자마자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 시장에 (주가 조작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폭락에 이어 이달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기에 조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만 말했다.
이 총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이사장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랐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였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눈 후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과 함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격을 끌어올린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회원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아 총 6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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