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년 만에 잠재성장률 재추정 작업에 착수했다.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부진한 구조 개혁 속도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11월 추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은은 통상 2~3년 주기로 잠재성장률을 공개하는데 이번에 발표할 경우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담당 부서는 앞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올해 말께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상태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0% 내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은이 내놓을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시장 안팎에서는 1%대 저성장 진입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의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수치 변동성이 큰 만큼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 작업과 시기를 맞춰 발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잠재성장률를 하향 조정할 경우 한은이 보는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는 인식이 완화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창용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보는 것인데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낮은 출산율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오를지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한다면 2%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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