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 업체의 임금 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개시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무난히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 금액 3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 현장 500곳을 찾아 기성금(공사 진행에 따라 받는 돈)을 제때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 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고용부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 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 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관리한다.
고용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한시적(1월 15일∼2월 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으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거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부가 건설 현장 감독 수위를 높인 것은 태영건설을 비롯해 건설 업체 전반의 임금 체불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1월 3989억 원으로 전년 같은 때보다 51.2%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공사비도 급증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현장 일제 점검”이라면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 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 체불 문제를 키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 투표 결과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자의 찬반 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개시 여부는 12일 오후쯤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애초 이날 개시 여부가 알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정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받기로 한 데다 채권자가 600곳이 넘어 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산은을 포함해 은행권이 채권단 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은 전체의 33.44%며 국내 금융지주의 계열사가 쥔 의결권까지 포함하면 포함하면 지분은 45% 이상으로 높아진다. 특히 금융 당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연금 등도 3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금융 당국이 앞서 태영그룹이 제출한 자구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채권단 협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80%대의 찬성률로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워크아웃이 시작되더라도 정상화까지 태영건설이 넘어야 할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여간 사업장 실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숨어 있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이 자구 계획으로 내놓은 계열사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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