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이 긴급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협조를 강화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식 e메일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게 됐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방심위와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면서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1일 방심위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알렸다. 또 방심위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전용 e메일을 공유하며 향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협조를 약속했다. 방심위는 새로운 e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경찰이 회사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최근 국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구축해 양측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7건 발생했다. 현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10건으로 지난해 180건의 3배 수준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수도 2021년 78명에서 지난해 120명, 올해는 7월까지 178명으로 폭증했다. 10대가 131명(73.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도 각각 36명(20.2%), 30명(5.6%)이었다.
정치권도 태스크포스(TF) 발족에 나서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섰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연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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