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간에는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전환 보증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두 배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2026년까지 5조 원이었던 대출 전환 보증 제공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대출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5~2027년 3년 동안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추가해 총 8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출 수혜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생업 피해’로 지목된 노쇼 및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정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외식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악성 리뷰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또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면책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원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조건을 발기인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 완화, 미래차 이지 스왑(easy swap) 기술 적용 차량 제도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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