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관련 기사 2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총 7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용할 예정인 직접 일자리 124만 개 중 90%(약 110만 명) 이상을 내년 1분기 안에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광 업계에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업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조치다.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10%였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설 명절 기간 15%로 높일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시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내년 정책자금 8조 원 이상을 연초에 신속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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