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조성 계획을 밝힌 34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휘청이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이번 기금 지원 대상으로 배터리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불황에도 자동차와 함께 국내 산업을 이끌었던 배터리 산업은 최근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한 때 영업이익이 조(兆) 단위에 달했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1위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754억 원으로 전년(2조 1632억 원) 대비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삼성SDI는 36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76.5% 급감했다.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온은 연간 영업손실이 1조 1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한파는 배터리 3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소재사들에게도 몰아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던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2952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416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2023년 2조 529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LG화학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9168억 원으로 64%나 급감했다. 포스코퓨처엠(7억 원)과 앨엔에프(-2241억 원)도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전기차에 비우호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사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행정 명령을 폐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없애야 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배터리 업체에 더 치명적이다.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 축소에 내연 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배터리 업체는 완성차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업계에 주는 생산투자세액공제(AMPC)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본격화할 경우 캐나다에 투자한 배터리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기금을 저리의 대출 또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지원할 경우 배터리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된 기금의 경우 이미 1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반도체보다는 배터리를 비롯한 기타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해 간접투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펀드는 산업은행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펀드에 먼저 출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중은행이 뒤따라 돈을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산은이 기금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펀드에 시중은행이 참여하면 산은이 독자적으로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펀드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은행의 투자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4배를 장부상 위험가중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 투자금이 1000억 원이더라도 4000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이 펀드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대는 경우 실제 투자 금액만큼만 위험가중자산을 인식하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투자금이 일종의 위험 흡수 역할을 해주는 구조”라면서 “은행의 투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이 조성되면 저리 대출과 투자가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위기를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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